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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로 역전되는 선진국-신흥국 경쟁력..韓도 위태위태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인류의 숫자가 80억명을 돌파했다. 오랜 기간 빠른 인구 증가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리스크로 꼽혀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령화와 그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가 새로운 리스크로 대두했다.

신흥국들은 빠르게 성장하며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겠지만 이들의 도전을 두려워하는 선진국에서 발호하는 보호주의는 기후 변화와 같은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할 능력을 저해할 전망이다.

국제연합(UN)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전세계 인구는 80억명을 돌파했다. 2010년 70억명을 돌파한지 12년 만이다. 전체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연간 인구 증가율은 1950년 이후 가장 느린 수준을 보이고 있다.

UN은 지구 상 인구가 80억명에서 90억명으로 늘어나는 데는 15년, 그 후 다시 10억명이 늘어나는데는 2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세계 출산율은 여성 1인당 2.3명으로 1950년대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사망률도 감소함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7억8300만명에서 2030년 10억명으로 증가하고 2043년에는 14억명에 이를 전망이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라 전세계 인구는 2075년 경 100억명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017년 전망에서 인구 정점이 110억명으로 예상됐던 것에 비해 실제 인구 감소가 빠르게 현실화되는 셈이다. 고령화는 단지 개별 국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2075년이 되면 인구증가가 이어지는 신흥국의 경제규모는 빠르게 선진국을 따라 잡을 것”이라며 “2050년이면 이미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며 2075년에는 인도가 중국에 이어 제2위의 경제 대국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높은 인구 성장률을 보이는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가 각각 3,4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할 것이고 그 뒤를 파키스탄(5위), 이집트(6위), 브라질(7위)이 이을 전망이다.

다. 골드만삭스는 “수십 년 동안 달러의 힘을 통해 장기 경제 성장 전망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여왔던 미국 역시 앞으로는 그 예외주의를 이어가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경제 규모 1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국마저도 고령화와 그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를 피할 수는 없는 운명이다. UN에 따르면 중국의 16~64세 경제활동인구는 향후 60년 동안 6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가위생건장위원회는 2020년 말 2억6400만명 수준이었던 60세 이상 인구가 2035년 4억명으로 급증해 중국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셉 차미 UN 인구국장은 “중국의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노인 당 근로자가 줄어들면서 연금 지급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중국에서는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55세인 정년 퇴직 문제가 불거지며 퇴직 이후 다시 재취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오랫동안 의무화됐던 정년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유럽 등 오래된 선진국가에서는 성장 전략 자체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코노미스트 지는 “OECD 국가의 정치적 구호에서 친성장 전략은 절반 가량 줄어든 반면, 정부 개입 옹호와 같은 언급은 늘고 있다”면서 “이미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둔 유권자들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의료 보장 확대와 같이 당장 자신이 혜택을 받는 정책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젊은 신흥국에게 쫓기는 늙은 선진국 내에서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반격이 이뤄진다.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와 유럽에서 최근 커지고 있는 반(反) 이민 정서의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세계 전체적으로는 평등이 확산되더라도 각국 내부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불만을 등에 업고 여러 국가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는 포퓰리즘적 국수주의는 보호무역주의를 키우고 세계화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해 경제적 보상과 국가 간 공조를 이끌어 낼 정치적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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